대한의사협회는 어제(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또 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또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를 참고해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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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