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현지시간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과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안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규제당국에 주기보단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면서 5명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당시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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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