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합치려면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지방의회 문턱. 정치적 의구심 해소 등



광주와 전남 시도 단체장이 지역 통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역 정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때 통합 단체장을 뽑기로 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당장 법제정부터 주민과 의회 동의, 정치적 이해 관계 해소 등 넘고 건너야 할 산과 강이 적지 않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 을 발표하고 통합 추진협의체 설치, 4인 공동 대표 등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에서 분리돼 광역 지자체로 승격한 것은 지난 1986년으로 40년만에 다시 통합이 추진되는 셈입니다.

우선 행정 통합의 첫 관문은 특별법 제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단체장 출마를 준비중인 민형배, 신정훈, 주철현 의원 등이 참여하지 않는 등 지역 국회의원 간에도 이견과 반발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형배, 주철현 의원은 2030년 통합을 목표로 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황 입니다.

당장 법 제정에서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주민 투표나 지방의회는 넘어야 할 가장 큰 문턱 중 하나 입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당연히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고 지방의회도 지나가야 할 관문 입니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효율성을 따지면 지방의원 수 조정도 불가피 하지만 반발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조직인 공직 체계가 요동을 치게 되는 만큼 공무원 또한 이해관계에 찬반 여론이 불가피하고 이 또한 적지 않은 변수입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중복된 조직 통폐합, 인적 교류 등 공직 사회에 한바탕 회호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초거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민이나 시민사회단체 요구나 바람 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도민 설득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당장 소멸위기에 있는 인구 2만∼3만명의 지자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광역 지자체의 통합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지역민의 무관심이나 회의론

이 통합의 당위성과 열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우려도 큽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내놓은 통합론에 대해 일단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으려면 2월까지 특별법 제정, 4월까지 당내 경선 마무리가 필요한데 이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형일(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