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2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미국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취소된 것에 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 측의 불만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규제 압박을 받는 쿠팡의 미 정계 로비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FTA 관련 협의 취소에 어떤 것이 관련돼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무엇이 관련됐다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며 "그게 무슨 로비에 따른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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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