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2일) 정부과천청사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끌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산업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진흥의 조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다뤘습니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낡은 방송 규제 혁신과 AI 기반 제작 산업 활성화, 그리고 OTT를 포함한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미디어 주권 강화 방안으로는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공영방송 법제 개선, 방송미디어통신 분장 조정 관련 조직 확충 등을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 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도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미디어 행정의 핵심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 소통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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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