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관련해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 시행에 들어간 CBAM과 최근 발표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EU는 2028년 1월부터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으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지난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무부 측은 중국 제품에 적용될 기준과 관련해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U가 2028년부터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방주의, 무역 보호주의 색채가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과 결연한 반대를 표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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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