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혐의를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 유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중남미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 기소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거나 마약이 군사 개입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현지시각 4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마약 관련 혐의는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받은 혐의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민을 상대로 치명적인 마약 테러리즘 캠페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석유 자원 확보 등과 함께 마약 밀매를 군사 작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외교부 장관, 대통령을 지내면서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20여 년간 미국에 수천t의 코카인을 유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마약을 들여와 미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해 기관총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2년 미국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수사 기록 등에 따르면 그가 미국으로의 밀반입에 관여한 코카인 마약 규모는 최소 400t에 이릅니다.

두 사건 모두 2010년께 미국 마약단속국(DEA) 수사로 시작됐으며 같은 DEA 팀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반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고, 2기 행정부에서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지낸 뒤 현재 연방판사인 에밀 보브가 두 사건 기소를 여러 단계에서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동질감을 느껴 사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무기화'로 억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는데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기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사면한 그 남자를 우리와 비교하자면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대우한 것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 남자는 매우 불공정하게 박해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민주당 등에서는 '위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군사 작전을 비판하면서 "트럼프는 왜 미국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마약 밀매자인 전직 온두라스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비슷한 혐의와 연계해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완전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 자기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입장 표명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은 콜롬비아에서 제조돼 대부분 멕시코를 통해 오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게 코카인 차단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군사 작전을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무부의 신병 확보를 지원한 '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밀매 차단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군대를 동원하고 대내외적으로 무력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일 뿐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와 석유 이권이 주된 동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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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