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벌사업주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깎으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해 집행 자율성을 높입니다.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거리 근무지 파견, 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과 관사 배정 등에 있어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개선 지침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당직 제도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과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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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