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대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납득이 안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취하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져 그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조사 단계를 넘어, 위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식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서울 금감원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상품을 입점업체에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지위 남용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토한 것 중 2개는 1년 전부터 공시했고, 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며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려 한다"고 말해 국제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쿠팡페이 점검과 관련해선 "민관합동대응단에 연말 합류해 실제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쿠팡과 쿠팡페이간 크로스체크를 하는 형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업체의 경우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재가 들어가고 감독기구가 작동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며 규율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과 관련해서도 "차세대 리더십을 세운다고 하는데, 연임이 반복되면 차세대 후보군이 몇 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돼 골동품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와 관련해선 "정부의 문제의식의 본질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개정 사항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률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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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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