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통합시에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종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어려운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대 55)이나 스위스(48대 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로 계획했던 사업을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특례 ▲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습니다.

그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다"며 "정부 로드맵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 추진하고 스포츠에서 약팀에게 선수 선발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처럼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1차 이전 규모인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 상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집중 심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분산 저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해야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송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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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