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방비 약 1조 3천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되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작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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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