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제공하는 타국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올라있는 점에 비춰볼 때, 통제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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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