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압박해 온 중국이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자 일본은 당혹감 속에서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자로,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 수출 금지 품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반도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직접적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대만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이유로 들며 발표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태도를 강조한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특별한 경제 보복 조치를 않았던 중국이 연초에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를 선언하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6일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가나이 국장은 중국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구체적 품목과 규제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 민생 품목도 포함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 역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이 중일 관계 악화 이후 가장 경계했던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힙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히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에 주목해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닛케이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경험이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 카드 중 하나로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희토류) 수출이 더욱 지체되면 일본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맞불' 조치로 대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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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