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송되는 마두로 부부[EPA 연합뉴스][EPA 연합뉴스]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을 90세 넘은 고령 판사가 담당하게 되자 일각에서 너무 고령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담당합니다.
올해 92세인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여러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이자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 제프리 투빈은 현지시간 6일자 칼럼에서 마두로 사건의 복잡성과 사건 종결까지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고령의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빈은 "헬러스타인 판사가 마두로의 면책특권 가능성, 마두로 부부 체포의 적법성, 그들의 건강 상태와 재판 출석 능력 등 복잡하고 전에 없던 수많은 쟁점을 결정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된다"며 "수개월간 이어질 재판에서도 추가 중대 쟁점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0대에도 맡은 바를 효과적으로 해낸 연방 판사들도 일부 있지만, 마두로 사건처럼 복잡하고 길며 주목받는 사건을 이처럼 고령의 판사가 담당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빈은 "헬러스타인 판사가 이 사건을 지금 맡았다가 재판 준비기간 또는 재판 도중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교체된 판사가 사건의 복잡한 내용을 다 파악해야 해 지연이나 재판 무효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헬러스타인 판사가 고령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여러 변호사를 취재한 결과 헬러스타인 판사의 나이가 분명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그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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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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