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까지 열린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상반기 12차 전기본 초안을 내놓고 하반기 확정할 방침입니다.

1차와 2차 토론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장래 전력 수요·공급 전망, 원전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으로, 발표자들도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원전을 짓기 위한 보여주기식 토론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전 최대 단점인 '폐기물과 안전'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에너지와 관련해 제일 가치는 절전"이라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 다음에 어떤 에너지원을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원전을 더 짓느냐 하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탈핵시민행동은 "기후부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책 결정을 강행,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책임과 후과는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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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