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측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근거해 협상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서해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원(권리의 근거)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해양 경계가 미획정된 상태"라며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근거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언급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측 협상 전략 등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 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존에 우리 정부가 내세워 온 '등거리 원칙'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서해 경계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절대적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구와 해안선 길이에 비례해 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형평 원칙'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년에 한 번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지만, 실제 회담이 열릴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5년 공식 협상을 개시한 한중 양국은 11년 간 관련 차관급 회담을 불과 2차례만 개최할 정도로 입장 차가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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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