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방첩·감사는 신설 기관이 대체

국방부, 권고안 토대로 조직편성안 마련…연내 완료 목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를 전면 해체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오늘(8일) 국방부에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각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각각 신설해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되, 원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됩니다.

분과위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통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국회 정기 업무보고를 의무화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은 "방첩사가 12·3 불법 계엄 당시 위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며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분과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방첩사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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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