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진행된 민간임대사업자 및 입주민과의 간담회에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한 여파로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져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걸려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엠지알브이(MGRV) 대표는 "공공에서 일관성 있고 가시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 자금이 들어오질 못한다"면서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고 더 사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민간임대주택의 이용 가격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맹그로브 신촌은 1인실 기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으로 비싼 편입니다.

오 시장은 "이런 공간이 더 싼 가격으로 제공되면 좋겠다"면서 "사업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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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