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트럼프 관세정책’의 운명을 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들이 1천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소송에 나선 기업 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대법원 구두변론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줄소송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려도 향후 관세 환급 절차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리 별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하며 관세 소송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