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검사에 착수합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검사로 전환됐습니다.
오늘(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로, 쿠팡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5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최대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금리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매출액의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을 대출 상환 자금으로 묶어두는 '담보 대출'을 판매하면서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만 따지는 '신용 대출'처럼 책정한 측면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금리 결정 방식과 다르게 쿠팡 내 판매실적과 반품률만을 고려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산정해 금리 적절성 위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2~3주 내로 검사를 마친 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제재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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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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