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전분당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8일) 세종 모처에서 진행한 공정위 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과 함께 전분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을 비롯해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하며 음료와 과자,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 위원장은 오는 3월 경기도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경기, 인천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경인사무소 인력 정원은 약 50명이다.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여전히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은 당연히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법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와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대상에)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채김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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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