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사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 및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오늘(9일) 기자회견에서,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언급하며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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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