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타스·EPA=연합뉴스 자료사진][타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WSJ은 현지시간 8일,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습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의 수출도 옥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렸고,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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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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