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전략산업 투자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반도체·AI에 집중 투자…전략산업 성장엔진 구축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올해만 AI·반도체 분야에 약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클러스터 인허가에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AI 분야에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산학연과 국가 AI 프로젝트에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2028년까지 5만2천 장 이상 확보를 추진합니다.

◇ 방산·바이오 육성…통상·경제안보 대응 강화

정부는 방산을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합니다.

나토(NATO)·EU 등 다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군 수요 연계 R&D를 강화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의료제품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임상시험과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과 의료기기 심사 기간을 최대 240일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집중합니다.

◇ 생산적 금융 전면화…'청년형·국민성장' ISA 신설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확대합니다.

예·적금 중심의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국내 주식과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형 ISA’를 새로 도입합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성장 ISA’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국내 주식과 생산적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다만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 등 일부 정책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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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