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9일) 이같은 성장률 전망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제시한 배경으론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꼽았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바탕으로 민간소비가 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큰 폭의 부진에서 벗어나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성장세 확대에도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어, 16만명 수준이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내수 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1% 상승할 걸로 내다봤지만, 기상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성장 견인을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과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로 공급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20조 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재적 불안 요인인 외환과 부동산 등 위험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단 방침입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 수급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위한 금융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도 병행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5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세금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지방주택 수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 감독 기구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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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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