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을 성장의 실행 주체로 세우고, 국부펀드와 자본시장 개편을 통해 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균형성장’과 ‘대도약 기반 강화’를 축으로 삼아 지역 투자와 기업 성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지방 주도 성장…‘5극3특’·RE100 산단 전면 지원

정부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5극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 엔진을 지정하고, 특별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재정·세제·규제를 묶어 집중 지원합니다.

서남·동남·대경·전북 등 권역별로 산업을 특화하고, AX 프로젝트를 지역 단위로 확산시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전력과 입지가 중요한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산단 내 창업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한도도 올라갑니다.

이와 함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확대하고, 지역별로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상반기 중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지원 절벽’ 완화…벤처·자본시장 연계 강화

정부는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이른바 ‘지원 절벽’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벤처기업에는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모두 4종의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를 연 2천만 원 한도로 매년 적용하고, 연기금의 기금 운용 평가에도 코스닥 지수를 반영합니다.

기업금융 전용 투자기구인 BDC에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중장기 자금 유입을 유도합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도 손질합니다.

정부는 경제형벌 규정을 30% 수준으로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대도약 재원 마련

대도약의 기반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새로 조성됩니다.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초기 자본금 20조 원 규모로 출범하고, 투자 성과에 따라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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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