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하는 수사 기관으로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내일(12일) 공개됩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내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게 됩니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나뉘는 현재 검찰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기소권이 없어 실제 기능은 경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은 경찰·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1∼3심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행 검사와 같이 영장 청구권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 기관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능의 쏠림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12일 공개되는 법안에는 이밖에 기관별 지방·고등청의 설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의 유지 문제,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맞춰 두 기관을 문제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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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