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도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꾸려 농협 개혁 후속 입법 조치를 하는 한편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 장관은 "자금 흐름 같은 것을 소수 간부만 알고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을 담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3월까지 정부 합동감사쳬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면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개인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고려는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가공식품 원재료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데 현재까지 가공식품 물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몇 원재료는 국제 가격이 하락했고, 현 환율 추세라도 가공식품 물가에 바로 반영될만한 소지는 없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처럼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저리 대출 등으로 식품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가격에 대해서는 "평년보다 15% 올랐지만, 고점 대비 8% 하락했다"면서 "22일에 국가데이터처 쌀 소비량 통계가 나오면 대책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란 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을 조사해보면 농장이 차단방역을 잘못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농장별 차단방역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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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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