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증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도 개선해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현행 50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8년에는 5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거래소는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와 대안신용정보 활용 확대 계획을,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간 QR결제 도입 추진 현황을, 보험개발원 실손 24 연계 확대 방안 등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