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위협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동맹을 흔들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맞서 유럽이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국방수장이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각 12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 공동 방위를 재구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미국이 단일한 연방 국방정책과 예산을 갖는 연방군 대신에 주 차원에서 50개의 군대를 보유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자답하며, “더 이상 27개의 분재식 국가별 군대의 집합이 아니라 ‘유럽 단일 군대’로서 싸울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유럽은 10년 전 이미 장 클로드 융커(전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전 독일 총리)이 제안했듯 강력한 10만 명 규모의 상설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정치적 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유럽안보위원회 창설도 제안했습니다.

유럽안보위원회를 두는 방안 역시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전 총리가 거론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유럽안보위에 영국 역시 참여시켜야 한다며, 10∼12명의 안보위 위원들 임무는 가장 중요한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신속히 준비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국방 태세가 3가지 축에 달려 있다며 무기 등의 생산 능력의 투자 강화, 잘 준비되고 조직된 기관들, 억제력에 방점을 두되 필요시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의지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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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