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어디로 환급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의 위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는 오는 14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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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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