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왼쪽)과 이정선 광주교육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교육 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통합은교육자치·교원 인사·교육격차 문제 등과 직결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단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해야 합니다.

양 시·도교육청은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선출시기와 권한 구조 등에 대한 세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뽑을지 아니면 다음 선거로 미룰지, 통합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6월 선거에 통합교육감을 뽑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교육자치권 보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광역 행정조직에 흡수될 경우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교육자치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 인사와 근무지 배치 문제도 민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통합 교육청이 출범할 경우 광주 교직원들이 전남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불안과 반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이를 의식해 특별법에 교원이 불안하지 않은 광역 인사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통합의 경우 행정통합과 6월 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 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통합을 통해 광주와 전남 간 교육 자원과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광주 중심의 정책 운용으로 오히려 전남 지역 교육 여건이 소외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 통합은 교육의 방향과 현장의 삶을 바꾸는 문제"라며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갈등을 불러오고 행정통합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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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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