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오늘(14일) 페이스북에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이나 무정차 통과가 줄었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면서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는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커진다"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러한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또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참고할만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운행 1년여 만에 일평균 이용자 3천명을 넘어섰다"며 "더 주목할 점은 성공버스 도입 이후 성동구 마을버스 이용객이 7.2% 증가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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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