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정 이양 빠져…4년짜리 임시방편"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19일) 행정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져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재정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천억원을 요구했지만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번 안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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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