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도 불법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실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메모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AP는 이런 지침이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난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소총을 겨누며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CNN방송은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메모가 ICE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행정 영장은 이민 당국이 체포를 허가하는 문서인데, 미 언론은 당초 당사자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자 연방 상원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민주·코네티컷)은 ICE 메모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요구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미국인이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이 같은 공격에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주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이민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미네소타대 법학부 부교수인 에마누엘 마울레온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주거지를 침입하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법원이 인정해 온 기본적 보호 조항이 국토안보부와 이민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E 요원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가택에 강제로 진입하는 체포 방식이 확산하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침을 옹호하면서 가택 진입과 체포를 허용하는 행정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완전한 적법 절차를 통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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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