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일 순방을 통해 확인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공동의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한일 모두와 좋은 출발을 했고, 이는 두 동맹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중국에 "더 좋은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이를 "이 대통령의 이번 중일 방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유럽 동맹국들과 달리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존중받는' 위치로 자리잡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여긴다고 봤습니다.

슈라이버 의장은 이 대통령이 비록 북한 비핵화나 대북 긴장 완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 "성과는 가벼웠지만 모든 사안을 건드리기는 했다"면서 일본 방문도 실질적 성과보다는 "좋은 상징성, 좋은 분위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상당히 가벼웠다"며 양국이 맺은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가 규모 면에서 "수천만~수억달러 수준"인 반면, "한미 합의들은 수천억달러 단위로 규모 면에서 아예 비교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미와 한중 사이의 "재균형'이 아니며,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헤지 전략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인정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중국이 한미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중국이 일본에 대해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게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일본석좌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미지와 친밀감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었고, "중국에 대한 강한 공동 메시지가 없었다"면서 "한국 지도자가 현재의 중일 긴장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짚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의 틈이 발견되면 이를 벌리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그런 틈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더욱 주목된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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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