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친위쿠데타'로 명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게 이러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되레 여기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참석자 서명 작업을 준비시킨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 갖추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도 이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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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