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오늘(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해서도 한국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비 차관은 조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미 국방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중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강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특히 안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 전작권 전환, 핵잠수함 건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는 대북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모두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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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