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손에 쥐고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381조7천억원(지난해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인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절세혜택 도움자료, 국민비서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합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은닉재산은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임 청장은 같은달 쿠팡 청문회에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에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상장회사가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주가조작 등을 통한 악의적 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합니다.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도 감시를 강화합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을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힘을 집중합니다.

임광현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초고액·중요 소송의 대리인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도 승소사례금을 포함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33년 만에 인정받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수 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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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