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 아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조기에 이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다만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듯한 한국 내 기류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더딘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양해각서를 한국에만 구속력이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화 약세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대미 투자 액수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5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명문화하면서 관세 협상을 마쳤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해 한도를 200억 달러(약 29조 원)로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특별법 통과, 사업 선정 같은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에 200억 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94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 9월 초순 투자 부문 MOU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9일에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투자 협의위원회의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명의 미국인이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면서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냄으로써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에 따른 압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추가 논의에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낸다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외교·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면,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거나 관세를 낮춰주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8개국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의 경우 야당까지 포함한 한국 국회의 행동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여대야소'의 한국 국회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법안의 처리 시한을 약속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관세인하와 대미투자를 축으로 하는 무역합의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간용 우라늄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 다른 한미 합의들이 상호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단순히 무역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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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