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관세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2주 전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미국 측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습니다.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관세합의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해당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담은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서한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Deal)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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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