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미국 측에 한국의 입법 과정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 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고,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며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여 본부장과 문 차관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발표라 진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도 (관세 인상을) 몇 일부터 한다거나 행정 명령을 한다는 말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관세 재인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한국 국회의 제1당인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한 바 없고,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지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입법 절차가 미국과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상 빨리 해도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적극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NS 글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일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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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