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 건설 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만큼 유동성 지원과 민간건설임대주택·소규모 비아파트 공급·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대형 건설사)과 공기업(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적체,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안전관리 비용 증가,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이 중첩되며 지방 주택 업계는 고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견·중소 주택 건설업체 약 8천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은 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며, 민간 건설사들은 도급형 민간참여(민참) 사업의 형태로 시공만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 수주가 약 90%를 차지하고, 특히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40%가 넘는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서울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보니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발주가 이뤄져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막혀있다"며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주관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이뤄지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이 양호한 업체에 시행·시공을 허용하고, 지역 업체에는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김 회장은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이용이 어려운 중견·지방 건설사에 PF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고, 출시 이후 8개 사업장에 1조4천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협회는 PF 특별보증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재 'BB+'에서 'BB-'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덕진종합건설 대표인 김 회장은 "지난 38년 동안 주택 산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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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