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나 언급의 보다 상세한 이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같은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으며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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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