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만 알게 되더라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통지 항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화이트해커 활동 면책 조건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AI·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인프라, 서비스, 에이전트 등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레드팀을 운영해 AI 취약점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관련 기반 시설 점검 규정과 인증기준(ISMS)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화이트해커 등을 통해 기업이 문제점을 공개하고 개선책을 도입·확대하도록 신고 절차와 면책 조건 등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동시에 취약점을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면서 일반 제품에 대한 보안 정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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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