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P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한국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연구개발(R&D) 정책의 축을 지역 투자 확대 및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R&D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35조5천억원으로, 산업부의 R&D 예산도 5조5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먼저 국가 R&D의 7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산업 R&D 무게 중심을 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도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20개 성장엔진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권역별로 반도체 남부벨트(광주-부산-구미)는 반도체 실증 테스트 베드, 배터리 삼각벨트(충청-영남-호남)는 배터리 공급망 특화 R&D, 자율주행 실증거점(광주·호남권)은 자율주행 실증 밸리 및 R&D 클러스터 등을 집중 추진합니다.
지역 핵심 산업이 위기에 처한 여수·서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2027∼2031년)를 추진하고, 포항·광양 등을 중심으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2026∼2030년) 및 '특수탄소강 개발 지원'(2026∼2030년) 등 사업에 나섭니다.
또, R&D 선정 평가 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 전용 R&D 과제 유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R&D 기술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고, 중견기업이 지역대학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봉의 40%를 지원하는 등 전폭 지원합니다.
아울러,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에도 집중 투자해 제조업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제조 AI 전환을 위해 제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제·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12대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100여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접목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는 개발과 함께 현장 실증을 실시해 신속한 현장 도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R&D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산업생태계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를 올해 신설해 내년부터 대형 과제로 본격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 추진에 나섭니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 프리 R&D'도 신설합니다.
특히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 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쉽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구비 자체 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 행정부담을 덜어내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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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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