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 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 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 7,221억원에서 더 늘어 30조 2,21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건보 당기 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5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 8천억원, 2022년 3조 6천억원, 2023년 4조 1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 7천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전년도의 29.0%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작년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87조 2,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습니다.

공단은 직장보험료의 경우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024년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잠시 쪼그라들었던 지역보험료 증가세가 회복돼 전체 보험료 증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입도 각각 12조 4,913억원, 3조 896억원으로 2.7%, 4.1%씩 늘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현금 수익이 7,088억원가량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총지출의 대부분인 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습니다.

이는 수가 인상,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통합징수부담금 등 기타 사업비는 2조 1,783억원으로 3.3%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전공의 사직으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지출분 1조5천억원 가량은 전액 상환됐습니다.

공단은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능동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 급여 분석을 통한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개설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하고 과다 외래 이용 관리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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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