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만 100% 국회에서 대미특별법 입법 지연"

"입법 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법통과 전 예비검토 강구"

"코스닥 획기적 업그레이드, 자본시장 개혁안 마련"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관례대로 유예를 연장해왔고,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일찍 했어야 했다는 측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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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