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용산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7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입니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습니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천호로 전체의 53.3%를 차지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천호)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천호(46.5%), 인천은 2곳에서 1천호(0.2%)가 각각 공급됩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가구 확대에 대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만간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호보다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는 총 1만6천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됩니다.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호를 건설합니다.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합니다.

총 67만4천㎡ 규모로 주택 6,300호가 건설되며 금토2지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으로, 여수2지구는 여수 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과천·성남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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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