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다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총괄하게 됩니다.

또,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 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도 담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반도체특별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경제계와 반도체 산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협회도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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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